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더라도,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임장범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서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SNS,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앱 등을 통해 처음 만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알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이어집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정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지, 그렇게 믿게 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까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내용

•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내용

• 프로필이나 소개 정보

• 실제 만남 당시의 정황

•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결국 사건 전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당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추측으로 답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다른 진술을 반복하게 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언제 나이를 알게 되었는지", "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는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과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