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자동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의성 부재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인 시청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토렌트 방식이었고,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는 해당 파일이 무단으로 배포되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저작물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의뢰인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 시청 목적을 넘어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토렌트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기능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진술과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목적은 오로지 개인적인 시청에 있었을 뿐, 불특정 다수에게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유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정상참작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유포하려는 명확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단순 다운로드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가 의도치 않게 저작권 침해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자동 업로드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의뢰인의 이용 목적과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