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과거 유사 사건 처벌 전력에도 혐의없음 성공사례

장예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의심이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사건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이나 단편적인 정황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신고인의 오해로 성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신고인의 오해로 인한 성매매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금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해당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정황과 신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과거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매매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일 경우,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기존 전력을 참고하여 혐의를 의심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비록 전과가 곧바로 현재 사건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형성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객관적 증거 부재에 따른 방어 전략 수립
담당 변호인은 금품 수수 여부와 성교 행위 약속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신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 약속 정황 등 구체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성매매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조화하였습니다.

입증 기준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응 전략
또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매매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대가성’ 및 ‘성교 합의’의 입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단순 의심이나 추정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일관된 사실관계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