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의 대응방법 

의뢰인(미혼 남성)은 휴대전화 골프관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와 사랑에 빠집니다.

부정행위 기간은 1달이 채 안되지만 그 사이에 수 차례 데이트, 성관계를 가졌고,

그녀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됩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는 그녀의 사실확인서, 그녀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인데

그녀의 남편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륜 증거는 확실하고 의뢰인도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만남을 가졌기에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죄하고

부정행위 기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더 이상 그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다행히 파탄나지 않고 유지중이고,피고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우니 이런 사정들 감안해서

위자료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는데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내연녀(원고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하지 못함, 위반행위 1회당 위약벌300만 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화해나 조정에서는 보통 각자 부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에 불리한 결정이라 판단하여 이의신청하였는데,

원고도 이의하네요.

판결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 양측은 합의금을 요구했니, 안했니, 제대로 사과를 했니, 안했니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위자료 액수 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듯 하네요, 유부녀인거 알면서 부정행위 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법원의 판단>

화해권고결정보다 위자료는 500만 원 늘었지만, 구상금 청구 금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은 삭제되었네요

하지만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하네요(승패비율마느로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할 사정이 있다고 하네요)

양측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정산한 판결금(위자료+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정산) 약 2,340만 원을 지급하면서 상간소송은 끝!

의뢰인은 내연녀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합니다.

내연녀의 남편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50%인 1,171만 원을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내연녀는,

자신보다는 내연남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주장합니다.(불륜관계에서 내연남이 훨씬 적극적이었다, 자신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판결에 앞서 강제조정이 나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구상금 액수로 나왔네요

같이 불륜했는데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고 따질 수 있겠냐?

간혹 한 쪽이 더 책임비율이 높게 보는 상황도 있더라구요

원고승이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하네요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기나긴 소송은 끝이 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