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80%감액 방어 

최근에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80%를 감액하여 7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시킨 소송이 마무리되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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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드리는 사안은, 의뢰인 피고분께서 원고가 없는 동안에 원고의 집에 방문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부중 1명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으면 가정집에 방문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 아니 문제가 되는지 인식조차하지 못하지만 부부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정집의 경우 부부 중 나머지 1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이 집에 방문하였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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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이외에 주거침입 등 형사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고, 저는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조정사항으로 요청하여 이 부분이 추가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셨던 의뢰인분도 이러한 조정에 만족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입장이라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고측을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이 분야 정통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 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박은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