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승소] 혼인파탄 책임 인정, 상간자 위자료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3자와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동거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

상간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적정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여부

상대방은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교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 영상자료, SNS 게시물, 카카오톡 프로필, 가족여행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및 자녀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속적으로 교제한 사실

배우자가 가출 후 상간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한 사실

상간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