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집행유예]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건 징역형 선고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 위치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하여 실장급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 등록 및 관리, 배당 체크, 정산,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해당 조직은 수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자금을 취급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점을 중하게 평가하였으나, 의뢰인 측은 조직의 주도자나 운영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에 불과하였고,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 범행 전력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초범인 점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 도박사이트 운영의 주도자가 아닌 실무 담당자였던 점

• 범행 가담 기간이 비교적 한정적이었던 점

•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온 점

•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면서도,

• 의뢰인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수감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