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직장내괴롭힘 폭행죄로 형사처벌받은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폭행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을 때 노동청 신고나 사내 절차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적 구제도 중요하지만, 괴롭힘의 양상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죄 적용까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폭행죄, 외상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멍도 없는데 신고가 될까요?"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해 결과나 외상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밀치는 행위,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위협적으로 밀착하여 고함치는 행위 등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녹취·카카오톡 대화·목격자 진술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에서 발생한 폭행

의뢰인 A 씨는 선임 B 씨로부터 입사 초기부터 반복적인 폭언, 공개적 모욕, 부당한 지시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B 씨는 이전에도 다른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 씨가 노동청에 신고해 조치가 내려지자, B 씨는 오히려 시비를 걸었고 언쟁 중 "할 말 다 했냐"고 위협하며 A 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연달아 찌르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B 씨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며 세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륜의 대응 : 보복적 행위임을 입증

세륜은 이번 폭행이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보복 행위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내부 신고 이후 B 씨가 먼저 시비를 건 선후 관계, 입사 초기부터 이어진 반복적 괴롭힘, 경찰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경찰 출동 기록, 상담 확인서 등 복수의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대응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 고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