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개설죄 불법사이트 운영했다면 잠실 검사출신 변호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면 직접 사이트를 만든 총책만 처벌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충전·환전 업무를 담당했거나, 회원을 유치했거나, 고객 응대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도박장개설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사이트는 역할이 세분화된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운영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도박장개설죄, 어디까지 적용되나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공간'은 오프라인 장소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접속해 베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동일하게 포함됩니다.

핵심은 운영 구조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운영이 지속되도록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도박죄보다 훨씬 중합니다. 운영 규모나 가담 기간에 따라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불법 사이트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 메신저 대화, 급여 지급 기록, 출입국 이력 등을 먼저 확보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 가담자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인식했는지보다, 객관적인 자료상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거나 수익 배분 구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단순 가담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확인될수록 적극적 관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범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불법 온라인 카지노 운영에 가담한 A 씨는 총책이 아닌, 충전·환전 처리와 고객 응대를 담당한 직원이었습니다. 해외·국내 사무실을 오가며 수개월간 수만 건의 충전 요청을 처리했고,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총책과 공모하여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도박장개설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고 개인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수사 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전과가 없었던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 운영자가 아니어도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가 최종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진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방어 전략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이미 확보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고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담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