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허가] 사기죄로 구속되었지만 보석 석방된 사례 

사기죄 구속, 보석으로 석방한 사례

가족이 사기 혐의로 갑작스럽게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이후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구속 적부심, 보석 신청, 항소심 준비까지 중요한 절차들이 빠르게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피해 규모, 공모 범위,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다릅니다

가족이 하는 일반 면회는 칸막이가 있는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나눌 수 있는 대화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반면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수사 기록 검토와 공소사실 분석, 향후 대응 전략 수립까지 가능합니다.

접견의 법적 의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공범이 여럿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구속 사건의 핵심 쟁점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때 성립합니다. 조직적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경우에는 개인의 가담 범위와 인식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모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공범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혐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둘째, 미필적 고의입니다. 범행 구조를 몰랐더라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면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입니다. 합의 및 피해 변제 노력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 : 1심 실형 선고 후 보석 석방

의뢰인 A씨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세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륜은 즉시 접견을 진행해 A씨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직장과 주거가 안정된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보석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A씨는 항소심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구속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