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행범 체포, 재범 수차례에도 약식명령 벌금형 성공 

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큰 만큼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이 장기화될수록 의뢰인이 겪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구매자인 남성을 변호하는 경우가 업계의 대다수인 상황에서,

성판매자인 성매매 여성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관련된 다수의 성공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곳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다수의 전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선례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현행범 체포되어 심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일부 내용은 각색하여 소개드립니다.

1️⃣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텔형 마사지 업소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여성으로, 알선업자로부터 알선 받은 남성에게 대금을 지급받은 후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영업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잠복수사를 진행하였고, 유사 성교행위 중이던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벌금 400만 원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바 있어 재범에 따른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재범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는 단순 일회성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근 추세는 기소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가 반복된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 기소 및 보다 중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형 성매매 사건은 개별 행위뿐 아니라 영업 구조, 반복성, 알선 여부까지 함께 수사되는 특징이 있어, 여죄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규모가 매우 커지기도 합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내역 분석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초기 진술 내용이 전체 수사 및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체포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 및 개별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전문 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1. 체포 직후 신속한 접견 및 수사 대응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뒤 휴대전화까지 빼앗기 상태로 극심한 공포감에 억눌린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연락을 받자마자 즉시 유치장에서 접견을 진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적극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소명하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수사 초기부터 전면적인 자백 및 성실한 조사 협조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상황적 요인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 및 개인적·가정적 사정의 구체적 소명

의뢰인이 개인 사업장 개설을 목표로 미용업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창업을 준비해 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 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온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던 사정과 더불어, 본인 또한 건강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 압박과 창업 준비 과정에서 비롯된 사정임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3. 낮은 재범 위험성 입증

변호인은 다수의 수상 경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현재도 미용업 창업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재기를 준비하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 벌금형 500만 원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며 의뢰인이 장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겪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소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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