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의 업무상횡령·배임, 합의로 피해 회복하고 고소취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물 운송업을 하는 한 법인입니다.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던 전직 본부장과 경리 직원이 퇴사한 뒤, 남아 있던 직원이 경리 업무용 PC에서 회사 자금의 현금 입출금을 따로 정리해 둔 파일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파일에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 출금 내역과 함께, 사적 사용을 짐작하게 하는 메모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약 1년 4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고, 별도로 본부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가 휴일·사적 용도로 반복 사용된 정황, 영업용 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해 계약 주행거리를 넘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본부장에게 빌려준 대여금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맡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의뢰인 회사가 피해를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횡령·배임은 고소만으로 잃은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여서, 가해자가 퇴사한 채 버티면 회사는 손해를 떠안은 상태로 남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사용처가 흩어져 있으면, '회사가 모르게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내용증명에도 가해자 측이 회신하지 않았고, 앞서 진행하던 대여금 소송의 조정 과정에서도 사용처에 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끌어내는 것보다, 흩어진 정황을 자료로 묶어 가해자가 책임을 가늠하게 하고 실제 변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이끈 전략

① 흩어진 정황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발견된 현금 입출금 정리 자료를 회사 계좌의 실제 출금 내역과 대조해 자금 유출을 시점별로 맞췄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휴일·사적 지출만을 따로 정리했으며, 리스 차량의 휴일 하이패스 결제 내역으로 사적 운행 정황을 보강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그림을 만든 것입니다.

②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 압박의 실체를 만들었습니다. 업무상횡령·배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에 대한 민사 소송도 함께 끌고 갔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 위험과 민사 패소 위험을 동시에 가늠하게 되자, 회신조차 없던 태도가 합의 협의로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마주하게 한 것이 합의를 끌어낸 힘이었습니다.

③ 회수가 담보되도록 합의를 설계했습니다. 형사 피해 회복분은 합의와 동시에 일시금으로 받아 즉시 회수했고, 별도의 대여금은 분할 변제하되 한 번이라도 약정을 어기면 잔액 전부를 즉시 청구하고 높은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해 분할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지급과 고소 취하·소 취하를 단계적으로 연동해, 회사가 돈을 받기 전에 사건만 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4. 결과

가해자 측은 합의에 따라 형사 피해 회복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했고, 별도의 대여금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합의 이행에 맞춰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민사 사건도 합의 조건의 이행과 연동해 정리했습니다. 처벌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잃을 뻔했던 돈을 실제로 돌려받은 결과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직원이나 임원의 횡령·배임이 의심될 때, 형사 고소만으로는 잃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문제이고, 회수까지 염두에 둔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맞물려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지급 시점과 분할 불이행에 대비한 장치를 함께 정해 두지 않으면, 합의서만 남고 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자금이 현금으로 빠져나가거나 카드·차량처럼 사용처가 흩어진 사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내역과 정황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회사 자금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