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 불이행, 상사중재로 선급금 전액 회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블라인드용 기계장치와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수입 알루미늄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비철금속 수출입 업체와 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의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약정한 선적일이 지나도록 자재를 보내지 않은 채 선적 예정일을 거듭 미뤘고, 뒤늦게는 약정한 물량 중 일부만 출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약정한 잔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다가 결국 선적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재를 받지도 못한 채 적지 않은 선급금만 묶여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진행하고, 지급한 선급금을 전액 돌려받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선급금을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하면, 본안의 결론이 날 때까지 그 돈이 묶여 사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거래처가 납기를 미루면서도 계약은 살아 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버티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거래처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선급금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되어야 비로소 묶여 있던 선급금을 이자까지 더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3. 선급금 반환을 이끈 전략

①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이행거절'임을 입증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납기를 조금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깨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선적 예정일을 거듭 미룬 점, 뒤늦게 약정 물량 중 일부만 출하하겠다고 한 점, 약정 잔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한 점, 끝내 선적 자체를 거부한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이것이 단순한 이행지체를 넘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② 거래처의 면책·불가항력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선적일은 구속력이 있고, 이행 시점을 공급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래처는 선적일을 정한 바 없다거나, 계약상 불가항력·면책 조항이 있다거나, 자신의 상위 공급업자(해외 제조사)의 납품이 늦어진 탓이라는 등의 항변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면책 조항에는 공급업자의 납품 지연이 면책 사유로 들어 있지 않았고, 상위 공급업자의 납품 지연은 거래처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습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등). 자기 거래선의 사정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짚어, 의뢰인의 해제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액과 이자, 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거래처는 받은 선급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고, 받은 날부터의 이자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묶여 있던 선급금 전액과 지연이자는 물론, 중재에 들인 비용과 변호사 비용 일부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과

중재판정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래처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선급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다. 더해 중재 관리비용 전액과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일부도 거래처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재를 받지 못한 채 묶여 있던 자금을 되찾고, 분쟁에 들인 비용까지 상당 부분 회수한 결과입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자재나 물품 공급계약에서 계약금을 먼저 보냈는데 상대가 납품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그 자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정한 선적일·납기에 구속력이 있는지, 상대의 행위가 단순한 지연을 넘어 이행거절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해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회수의 관건이 됩니다. 상대가 계약상 면책·불가항력 조항을 내세우더라도, 자기 거래선의 납품 지연 같은 사정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지면 이미 지급한 대금은 원상회복으로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쟁에서는 상대의 불이행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거래 과정의 약속이나 통보가 계약서가 아닌 통화·메시지로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통화·문자·서신 같은 자료를 남겨 두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계약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소송 대신 상사중재를 통해 분쟁을 매듭짓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