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통보! 일방적인 파혼, 위약금 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까 

목차

1️⃣ 약혼해제 위자료 액수 높이는 방법

2️⃣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대응법

3️⃣ 법무법인 해일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4️⃣ 부당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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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파혼통보 손해배상 핵심 ① Q&A

✒ 약혼자가 바람피워서 파혼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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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인의 외도로 인한 일방적 파혼은

‘약혼의 부당 파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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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약혼한 사람의 배신.

법원 역시 이러한 부정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기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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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준비 비용에 들어간 돈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네. 예식장, 스드메 계약금, 결혼을 전제로

지출했다가 파혼으로 날리게 된 비용 역시

손해배상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장 예약비부터 예물·예단 등은 파혼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재산상 손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받아야 마땅한 금액이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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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파혼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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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약혼을 파기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을 요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유에 따라 승소 가능성과 변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먼저

철저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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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 2가지

파혼통보 손해배상 핵심 ② 귀책사유 및 청구 범위

✒ 약혼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파혼 위자료 소송을 시작하면

재판부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

즉 관계를 깨뜨린 결정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대의 외도와 폭언, 폭행은 물론이고,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중대한 거짓말’,

이유 없는 일방적인 파혼 결정과 같은 행동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귀책 사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말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도저히 결혼할 수 없게 됐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

만약 본인도 약혼 파탄에 일조했다면,

위자료 액수가 깎이거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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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통보로 인한 피해배상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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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으로 입은 피해 보상은 크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위자료’

결혼을 준비하며 지출한 금전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자료는 파혼 경위, 불법행위의 정도,

혼인을 준비한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이 결정돼요.

반면에 재산상 손해는, 결혼이 당연히

성사될 줄 믿고 지출했다가 날리게 된

비용을 말하는데, 약혼해제와 지출 간 인과관계를

영수증 같은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서로 감정만 앞세워 다투기보단, 확실한 증빙 자료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약혼해제 위자료 액수 높이는 방법

파혼통보 손해배상 핵심 ③ 위자료 액수 및 증거

✒ 파혼통보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보통 위자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 금액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는지,

나를 속인 그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준비한 기간이나 파혼으로

겪고 있는 정신적인 충격까지 재판부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피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평균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 내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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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핵심 증거,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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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 방법

파혼통보 손해배상 핵심 ④ 주의점

갑작스러운 파혼으로 힘드시겠지만,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 감정적 대응 멈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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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이나 SNS에 상대를 비방하면, 역고소를

당하는 등 소송에서 불리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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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내역 정리하기

예식장, 스드메, 혼수 등 결혼을 위해

사용한 돈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합의서는 신중하게

소송 전에 합의한다면 지급 기한, 추가 청구

포기, 비방 금지 조항을 꼭 문서로 남기세요.

지금까지 파혼통보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을 위해,

실제 법무법인 해일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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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일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

파혼 손해배상 핵심 ⑤ 성공 사례

✒ 의뢰인께서 찾아주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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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약혼남은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생명을 가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의뢰인과 약혼한 상태로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심지어는 그녀와도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것.

심지어 과거에 결혼했던 전력까지

숨긴 채 의뢰인과 약혼한 상태였죠.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과는커녕

의뢰인에게 낙태, 파혼을 강요하는데요.

결국 본의 아니게 파혼을 맞게 된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절 찾아주셨습니다.

✒ 위자료 확보를 위한 조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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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에서 “단순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이며

외도는 파혼 원인이 아니다”라며 발뺌하였는데요.

이에 해일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였죠.

✅ 상대방 주장

단순 성격 차이로 인한 문제에 불과함

☑️ 해일의 반박

의뢰인과 약혼했음에도 다른 여성과 약혼한 점,

특히 의뢰인의 임신 중에도 불륜을 멈추지 않은 점,

과거 혼인 사실을 숨긴 것은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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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 위자료 4,0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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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하면

내 권리를 온전하게 되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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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 방법

파혼 손해배상 핵심 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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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이젠 냉정하게 감정과 이성을

철저하게 분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홀로 감정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빈틈없이 상대방에게 대응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산 지역에서

가사 사건을 오래 다루어

실무상 경험,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같은 자리에 있을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 꼭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