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빚 탕감 많이
받았다는데 저도 서울에서 하고 싶어요.”
개인회생 상담 시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비대면 신청이 보편화되면서 특정 회생법원의
처리가 빠르거나 실무준칙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왕이면, 허가 잘 내주고 탕감 잘해준다는
관할법원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는 목적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할법원을
신청인이 직접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청인의 주소지에
기반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은 언제나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필이면 그곳에 살지 않아
또 불리하게 진행해야 하나
여러분, 개인회생 탕감까지 운에 맡겨야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법적인 예외 규정을 이용한다면
거주지가 달라도 원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상황도 인정받아 진행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해일이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관할법원 어떻게 정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신청인 주소지가 관할법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는 주소지와 다른
관할법원에서 회생을 신청할 수 있죠.
1-1. 신청인의 거소지 (실거주지)
단기 근로 혹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해당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근무하는 사업소나 영업소
예를 들어, 거주지는 창원시인데
직장은 부산시에서 다니는 경우,
부산회생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직장은 서울에서 다니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죠.
일반적인 직장뿐만 아니라 자영업,
일용직 전부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배우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면 신청인
역시 배우자 관할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로, 배우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미 회생하고
있다면, 신청인이 서울과 아무런 접점이 없어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죠.
여러분이 관할법원과 관련해 궁금해할 질문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일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1. 내 관할법원이 어딘지 궁금해요.
현재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회생법원에는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6곳이 있습니다.
6개 지역 외에는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상담 시
거주지와 직장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해일이 관할법원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2-2. 이사를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이라면 이사 후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전입의 경우 법원에서 의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이사를 했다면 그럼에도
기존 관할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진행됩니다.
만약 법원을 바꾸기 위해 무작정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들고심사도 더 까다로워 지는데요.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건 접수
전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세요.
2-3. 법원마다 정말 차이가 심하게 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같은 실무준칙을 활용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담당하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개인회생 사건에서 1위를 기록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신청인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해일과 진행한다면,
이 모든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4. 특정 지역에서 꼭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관할법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몇 달 간 생활하거나
그 지역으로 이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혹 유리한 법원에서 진행하겠다고 위장전입을
하시거나 허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개인회생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 합법적인 예외를
적용해서 관할법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관할법원은 선택할 수 없지만 전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활용해도 법원을 바꿀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디서 진행해도 최저의 변제금을 끌어내는
실력 있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
물론, 서울회생법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속도도 빠르고,
실무준칙에서 비교적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희 해일도 공감합니다.
반대로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에서는
보수적이고 보정이 내려오기도 하죠.
저희 해일은 법원의 성향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각 법원의 실무준칙 데이터를 전부 활용해서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법원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개인회생 자체를 포기하지 마세요.
관할법원의 불리함마저 실력으로
보답하는 해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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