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렇게"만 하면 억울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자주 확인하시죠?

곧 장마철이라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미리 알아야 우산도 챙기고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날아온 상간 소송 소장은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비와 같지만

날씨를 알고 미리 다음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비를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상간소송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

피고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

Q.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1️⃣ 답변서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우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소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다음 두 가지 핵심 항목을

먼저 찾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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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원인

상대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이 적혀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악의적으로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 주장이 섞여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 청구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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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보통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내게 얼마의 위자료를 요구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소장의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

‘30일’이라는 기한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앞서 확인한 청구 원인의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내 생각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무시하거나

홧김에 기한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억울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이 기한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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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위자료 줘야 하나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2️⃣ 기각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배신감도

모자라 소장까지 받게 되셨으니,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책임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고의성)​’

만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재판부에서 나의 억울함을 인정받고 원고가

청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기각시키기 위해선

나 역시 철저하게 기만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 미혼으로 위장한 증거 내역

​

만남 앱에 ‘미혼’으로 가입한 프로필 캡처,

단순 연애를 넘어 지인, 가족들에게 나를

당당히 ‘약혼남’이나 ‘약혼녀’로 소개하며

구체적인 결혼 날짜를 정하였다거나

상견례 시기를 조율한 내용이 있다면

관련 증거들은 꼼꼼히 챙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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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고와 합의해서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까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3️⃣ 합의

법원을 오가며 긴 시간 피를 말리는 소송전,

피고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두려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차라리 원고 측에 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끝내면 안 되는지 여쭤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와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원고에게

연락해 개인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덜컥 계좌로 돈부터 입금하는

것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편할지언정 소송을 진행한 것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내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해선 안 된다는 것.

보통 법원 판결까지 갔을 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3천만 원 사이인데요.

합의 절차에서도 이 예상액을

기준으로 합의점을 찾게 되며,

원고로서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피고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금액이 유연하게 조정되기도 하죠.

물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원고가

마음을 바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변에 소문을 내는 2차 피해를 막아내는 것.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여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발설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비밀 유지 조항’

이 두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 두어야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해답을 찾을 때입니다.

부산상간소송변호사 핵심 4️⃣ 전문가

갑자기 날아온 서류 한 장에

평범했던 일상은 찾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 못 한 채 홀로

숨죽여 지내고 계시진 않나요.

가장 두렵고 막막한 이 순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은 이제

저희에게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이혼, 상간 사건만 10년 넘게

다루며 쌓아온 해일의 노하우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