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가 왜 이렇게 많나요?”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소득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채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의지 자체를 상실해,
변제 의무의 자체를 저버리기보다는
채무 금액의 정도를 조정함으로써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법원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개인회생을 결정하기에 앞서
✅ 신청자의 자가 변제 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 ‘경제적 파탄 직전의 채무자’에 해당하는지,
✅ 채권사의 희생이 감수되면서까지 채무자가
회생을 진행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지,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필요 서류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https://lawoon24.com/return_03_2.html
어디서 발급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글만 보면 알 수 있게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1-1. 가족관계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여 매월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서류
1-2. 계좌통합관리
신청인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파악해
법원에 재산들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데 필요
1-3. 보험가입내역서
현재 유지 중이거나 해약한 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하기 위한 서류
1-4. 토지소유 및 토지 미동록자현황
본인 명의로 된 토지 소유를 확인해
부동산 재산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
1-5. 지방세 납부확인
지방세 납부 내역을 통해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변동 내역 추적
1-6. 사실증명서 조회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세금 체납, 소득 신고 등
사실관계를 국세청 자료로 증빙하기 위한 서류
1-7. 근로소득원천징수
직장인의 전년도 총급여액과 납부 세금을
확인해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데 필요
1-8.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공식적인 연간 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1-9. 건강보험
(납부내역, 완납내역, 체납내역)
직장 가입 여부를 통한 실제 취업은 물론,
체납된 건보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
1-10. 국민연금 가입내역
직장 근무 이력과 소득 수준 변화 과정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소명하기 위한 자료
1-11. 등기부등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과
근저당권의 설정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
1-12. 한국예탁결제원 거래내역
본인 명의의 주식이나 채권 등 보유 내역
재산을 투명하게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1-13. 기관별 거래내역 발급
계좌, 신용카드, 가상화폐 등 관련 내역을 통해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증명하는 자료
해당 서류 양식은 링크를 통해
전부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s://lawoon24.com/return_03_2.html
만약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면
아래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발급 서류 카톡으로 받기
https://pf.kakao.com/_zybxmn/112336759
✅ 구청 발급 서류 카톡으로 받기
https://pf.kakao.com/_zybxmn/112336785
✅ 세무서 발급 서류 카톡으로 받기
https://pf.kakao.com/_zybxmn/112336818
개인회생 필요 서류 양식 발급받기
https://lawoon24.com/return_03.html
위의 필요 서류들은 내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서류 대신에 양식이 필요하겠죠.
소득별 필요 서류 양식 확인 표입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필요한 양식들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lawoon24.com/return_03.html
개인회생 서류 준비, 혼자서도 가능할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실제로 방대한 양의 필요 요구 서류를 보고
시작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등본 정도가 아니라
지적전산자료조회,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이름조차 생소한 서류까지 필요하기 때문이죠.
간혹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이 복잡하고도
막막한 서류를 전부 대행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해일이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서류 목록과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부 알려드렸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내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들과
발급받는 곳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막상 발급을 하려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이 양식이 맞는지, 필요 서류는 더 없는지
막히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땐 혼자서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당장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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