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느끼는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1️⃣ 왜 "성인이라고 속았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요?
부산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많은 분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상대가 속인 거니까 처벌받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의 잣대는 훨씬 더 엄격해요.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말'만을 믿지 않으니까요.
바로
'미필적 고의'를 따지는데요.
즉,
"당시 상황에서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를 봅니다.
📌 대화 내용
메신저나 앱 대화에서
나이, 학교, 직업 등에 대해
모호하게 답하거나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는가?
📌 만남의 경위
만남 장소, 시간, 상대방의 외양이나 말투가
미성년자로 의심될 여지는 없었는가?
📌 확인 노력
상대가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객관적인 노력을 했는가?
만약 이러한 정황이 포렌식이나
대화 복구를 통해 드러난다면,
"속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이번 사건처럼 앱이나 헌팅 포차를 통한
일회성 만남에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다음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1) 피해자의 연령 (13세 이상 ~ 16세 미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상대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해요.
이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2) 보안처분의 무서움
설령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유죄 판결 시 따라오는
'보안처분'은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어요.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골든타임은 바로'첫 조사 전'입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대화 기록의 보존 (가장 중요!)
앱 메시지,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상대가 성인임을 자처했거나,
성인처럼 행동했던 모든 흔적이
여러분의 유일한 방패니까요.
📌 첫 진술의 설계
"몰랐다"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왜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인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해요.
📌 직접적인 접촉 금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4️⃣ 20년 경력의 노련함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 특히 아청법 관련 사건은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가 매우 날카롭습니다.
검사직무대리 출신으로서
제가 수사 현장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지점에서 피의자의 논리를
무너뜨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사건의 성패는
"초기 대응의 디테일에서 갈린다는 것"
📌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 흩어진 대화 기록 속에서 유리한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입니다.
5️⃣ 지금,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대응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 대화 기록을 삭제했거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제가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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