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안전하게 하려면(접근금지명령이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안전하게 하려면(접근금지명령이란)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이혼 안전하게 하려면(접근금지명령이란) 

정가온 변호사

지옥 같은 날을 끝내기로 결심하고도

선뜻 첫발을 내딛지 못하시는 이유는

 

다들 비슷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또 봐야 된다는 두려움,

눈치채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그런데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혼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보복 걱정 없이 일상을 지키는 방법 : 접근금지명령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1️⃣ 접근금지명령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이혼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접근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제기했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되는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내 몸을 지킬 안전장치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기 전후로 법원의

명령이 먼저 떨어지도록 판을 짜놓아야만

 

안전하게 이혼 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여러분의 거주지나 혹은 직장,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

100m 안으로 절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밤낮없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 카톡으로 괴롭히는 집요한 연락 행위까지

 

모두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간혹 뉴스나 주변 이야기를 듣고,

 

“그래봤자 종이 한 장인데, 남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찾아오면 어쩌냐?”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접근금지명령은 가벼운

‘경고’나 ‘권고’의 수준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걸 무시하고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엄연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안하무인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빨간 줄이 그어지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압박감이 생기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본격적인 이혼 절차를 밟기 전에,

내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 배우자를

 

확실하게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안전한 이혼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에요.

 

새 보금자리를 숨기는 방법 : 주민등록열람 제한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2️⃣ 주민등록열람 제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을 피해

아이와 함께 급히 다른 곳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꼭꼭 숨어봤자 남편이 주민센터에

가서 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어본다면

 

새로 이사 간 집의 주소가

고스란히 다 나온다는 것.

 

아무리 따로 산다고 해도 서류상으론 여전히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서류를

열람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남편이 제아무리

법적 배우자라고 해도 여러분과 아이들의

 

등·초본을 절대 조회할 수 없고

주소지도 확인할 수 없게 되죠.

 

접근금지명령으로 신변 안전을 확보했다면,

 

이 열람 제한 신청을 통해 새로 정착할

비밀 보금자리를 안전하게 감출 수 있죠.

 

 

한 번에 확실하게 이혼하는 방법 : 증거 확보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3️⃣ 가정폭력 증거

 

 

접근금지, 열람 제한으로 안전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재판을 길게 끌지 않고

단번에 끝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증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확실한 자료들이 없다면 재판부가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건 상처 사진이에요.

 

남편의 폭행으로 다친 곳이 있다면 작은 상처나

멍이라도 병원 진료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일반 진단서보단 다친 원인과 부위,

치료 기간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다친 부위는 날짜가 확인되도록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폭언, 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입니다.

 

남편이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녹음한 파일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집에 설치해 둔 ‘홈캠 영상’

있다면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거실, 방에 설치된 홈캠에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혹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찍혔다면 법원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에,

 

상대방이 절대로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이 오래되어 지워지기 전에 꼭 따로

다운받아 안전하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 전문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핵심 4️⃣ 법률 대리인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그 사람 얼굴을

단 한 번도 마주칠 필요가 없어요.

 

‘법정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하지?’

‘날 보고 또 소리 지르면 어쩌지?’

 

이제 그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재판이나 조정

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접근금지신청, 증거 재구성,

그리고 법원 대리 출석까지.

 

가정폭력 이혼 사건만 10년 넘게 다뤄온

 

저 정가온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만큼

앞으로는 웃을 일만 남았으니

 

혼자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한 맘으로 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가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