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피해자 재항고 사건, 기각결정으로 최종방어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 일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되는 사안이라 저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실패와 형사처벌 선상에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기 고의 부인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서면에 대한 반박서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취 등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녹음 상황에 대한 제반 설명을 해서 법원에서 오해가 없게끔 하였습니다.

상대 측에서 유리한 부분의 녹취만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사업상 오고간 거래이지 사기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사기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화내역, 정황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고소인의 재항고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