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다수 특가법위반 마약사범, 중요한 수사협조 인정 감형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미 구속된 의뢰인이 저에게 위임을 하여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약 전과가 2회 있었고 특가법위반(마약)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특가법이 법정형이 5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판사의 작량 감경을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일단 양형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인정받자고 하여 이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담당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누어 해당 피의자가 수사 협조한 점에 대한 사실조회(공적증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범들의 인적사항, 마약류가 파묻힌 위치들 등 많은 것들에 대해 협조를 하였는데요.

양형자료 준비와 동시에 재판단계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중요한 수사협조 기준에 대한 의견서 역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작량 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