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 재범 자수 후 혐의 축소,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이미 마약류 전과가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하고 여러 번 투약을 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미 동료는 체포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바로 체포될 것이 확실해서 당일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최대한 혐의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구매와 투약 일부만 인지가 되게끔 노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거관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체포가 되어 휴대폰 압수수색이 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 단계에서 구매 3회 미만, 투약들만 재판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했는데요. 재범이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