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투자금 전액 조정으로 전액 지급결정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지인의 지인분이 의뢰를 하신 사안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집행에 필요한 서류들이 구비는 되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 정보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 생략).

어쨌거나 상대방이 정확히 관련 법률을 아는 경우라면, 청구를 했을 때 기각될 확률도 매우 높았는데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약점 부분을 알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장 작성시,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도 조정으로 사안을 회부시켰고 원고 측에서도 많이 양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해서 조정안을 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