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운동장이나 교실 뒷골목에서 벌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그 수위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지곤 하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자녀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극도로 불안해한다면, 이미 위협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직접 몸을 만진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만, 화면과 파일을 통해 가해지는 침해 역시 중대한 범죄에 포함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동급생 B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채팅방에서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후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둘은 무난한 교우 관계를 이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며 B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B가 A에게 특정 신체 사진과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A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위협적인 B의 태도에 겁을 먹고 결국 요구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B는 전달받은 사진을 외부에 퍼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A의 일상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자녀가 겪은 고통에 분노한 A의 부모님은 B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이죠.
이에 저희 도준은 A의 일상 복귀와 B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 수집
익명성을 띠는 앱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쉽습니다.
직접 대화 내용과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B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요구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논리 구성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B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A가 처했던 심리적 압박 상태와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지속된 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가해 행위를 증명했습니다.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우선 확보
불안에 떨고 있는 A의 심리적 회복이 우선이었기에, 사건 인지 즉시 긴급 조치를 요청하여 B와의 접촉 및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 학폭위 심의 의견서 작성 및 동석
학폭위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B의 태도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적극적인 조력 결과,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A
🔹 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자 B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인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제6호 출석정지
🔹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특히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높은 수위의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향후 입시 등에서도 책임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해자의 협박보단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에, 사건을 숨기다가 대응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다그치는 것은 사건 대응에도, 정서적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학교폭력사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이 우리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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