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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학폭위 처분 

김준혁 변호사

6호 처분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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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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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운동장이나 교실 뒷골목에서 벌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아이들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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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 성폭력은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그 수위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지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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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다름없이 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자녀가 갑자기 위축되거나 극도로 불안해한다면, 이미 위협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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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란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직접 몸을 만진 게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만, 화면과 파일을 통해 가해지는 침해 역시 중대한 범죄에 포함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동급생 B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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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해당 채팅방에서 빠르게 가까워졌고, 이후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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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무난한 교우 관계를 이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며 B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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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A에게 특정 신체 사진과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며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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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지만 위협적인 B의 태도에 겁을 먹고 결국 요구에 응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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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는 전달받은 사진을 외부에 퍼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A의 일상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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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겪은 고통에 분노한 A의 부모님은 B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것이죠.

이에 저희 도준은 A의 일상 복귀와 B의 엄중한 처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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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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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띠는 앱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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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화 내용과 정황 증거를 분석하여 B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요구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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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논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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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하지 않았다"라는 B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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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처했던 심리적 압박 상태와 거부 의사 표현 이후에도 지속된 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가해 행위를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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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우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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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에 떨고 있는 A의 심리적 회복이 우선이었기에, 사건 인지 즉시 긴급 조치를 요청하여 B와의 접촉 및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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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심의 의견서 작성 및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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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B의 태도를 강조하며 엄중한 처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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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조력 결과,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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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 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자 B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인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제6호 출석정지

🔹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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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은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높은 수위의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향후 입시 등에서도 책임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해자의 협박보단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에, 사건을 숨기다가 대응 시간을 놓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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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치는 것은 사건 대응에도, 정서적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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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학교폭력사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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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이 우리 아이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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