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마약 드라퍼 집행유예 성공-수원마약전문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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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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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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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준혁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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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는 사건이나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하여 다뤄지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학생들 까지도 쉽게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경우까지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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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마약이 어떻게 유통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크게 해외에서 마약을 생산 또는 구매하여 국내로 밀수하는 공급책,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판매책, 국내에 반입된 마약류를 소분하여 유통하는 유통책(전달책) 등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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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 실제로 마약류를 국내에 판매 및 유통하여 수입을 얻는 것은 해외에 있는 공급책과 판매책이고, 국내에서 이를 유통하거나 전달하는 유통책(전달책)은 일용직 노동자 수준의 돈을 받거나 돈을 받지 못한채 이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마약을 운반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돈을 갈취 당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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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운반책은 소위 '드라퍼'라고 불리면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며, 큰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모른채, 당장 필요한 유흥비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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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의뢰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의뢰인은 친한 친구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야간에 4시간 정도를 일하면 일당으로 12만원 정도의 돈을 준다는 말에 생활비에 보태고 여름에 여자친구와 휴가를 갈 생각으로 정확히 어떤 일인지 모르고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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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달 정도 일을 계속하면서 다수의 마약을 빌라 화단이나 분전함, 환풍구, 소화전 등에 던지는 일을 하였고, 함께 운반책(드라퍼) 일을 하던 친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검거되면서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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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이후 가족들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거의 100회에 이르고 그 양이 많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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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변호인은 상선과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친한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이전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며 학업에 매진하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을 하게 된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고,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였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운반을 하고 돈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계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의뢰인 본인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과 양형요소를 충분히 소명하며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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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마약을 운반한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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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등의 미디어에서 마약류에 관한 것을 소재로 할 때, 수사기관이 무능하여 검거가 어려운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은 마약운반책의 동선을 초단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능력과 기법이 출중하며, 마약운반책은 결국에는 반드시 검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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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누군가에게 마약 운반의 제의를 받는다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이에 응할 경우 정말 무서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발각될 염려가 없다'는 거짓된 꼬득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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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 섰다면, 이를 돌려 놓아 다시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확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얻은 이익, 진지한 반성, 주변인의 탄원 등 양형요소를 꼼꼼하게 챙겨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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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의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류범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으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수임한 경험이 있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으니,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상담예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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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