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신체접촉이 부른 지하철추행? ‘공밀추’ 혐의에서 벗어나기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손이 닿았다고 해서 모두 지하철추행인가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붐비는 대중교통 안, 한순간의 퇴근길 신체접촉으로 ‘지하철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일처럼 말이죠. 자신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말 한 마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며, 심지어 직장이나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하철추행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바로 ‘퇴근길 신체접촉일 뿐인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입니다.

💬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럴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바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전혀 그럴 의도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하게 되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혐의에 연루되니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게 될 텐데요. 퇴근길 신체접촉이 단순한 실수인지, 형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과 요건 검토에 통해 결정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먼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에서 발생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기에, 변호인을 통한 전략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말 한 마디, 한 줄의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진실을 말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의심만 더 커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고의 여부나 상황 설명보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더 큰 무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현실적이지 않다면 이를 유죄의 주요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단순한 접촉인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상적인 감정이 아닌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길 신체접촉으로 지하철추행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그 변호인과 함께 법적 검토를 시작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지하철추행 혐의에 휘말린 많은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감정은 ‘당황스러움’과 ‘막막함’입니다.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될 거라는 마음으로 안심했다가,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급히 저희 도준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억울한 감정의 호소가 아닌 ‘어떻게 증명하냐’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단순 실수나 오해로 인한 퇴근길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죠.

법률사무소 도준은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진술과 증거를 통해 사건을 ‘다른 구조’로 해석해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 CCTV, 🔺 블랙박스, 🔺 주변인의 증언, 🔺 당시 인파의 밀도, 🔺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관계, 🔺 의복 상태 등 모든 지하철추행의 고의성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찾아내고 있죠.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부터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등 각 시기마다의 대응 방식을 모색하고 증거와 논리적 주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현실과 심리, 사회적인 파급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킬 수 있도록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가 곁에 있겠습니다.

도움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도준에게 언제든지 상담예약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준은 의뢰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과도한 선임’이 아닌 ‘가능한 선임’을 추구하며,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순간에 함께하는 변호사다운 변호를 실천합니다.



☑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끝까지 함께합니다.

☑ 사건 하나하나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진심의 변론을 제시합니다.

☑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대응으로 억울함을 법으로 해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