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대출 빚을 없애는 방법이
개인회생뿐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은 아마도 전세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자책들을 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대출 연장, 고소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미 취했을 테지만
채무는 고스란히 남아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겠죠,
뻔한 위로는 이쯤에서 관두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유리한 방법으로 빚을 없앨 전략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적용해서
남들보다 개인회생을 일찍 마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공 사례부터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 인정으로 변제율 18% 개시결정!
- 울산에 사시는 40대 M씨 -
전세사기로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데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해야 했습니다.
해일이 부양가족을 인정해줘서
변제율을 대폭 낮춰주었습니다.
"주거비 20만 원 확보, 변제율 20% 개시결정!"
- 김해에 사시는 30대 K씨 -
전세사기를 당해서 당장 거주할 곳도 마땅치
않았는데 개인회생까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해일이 주거비 명목의
추가생계비 20만 원을 확보해 주었어요.
“소송부터 개인회생까지, 원스탑으로 진행!”
- 대구에 사시는 20대 Y씨 -
전세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해일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민사 소송부터 형사 고소까지, 더불어
개인회생으로 독촉도 멈추게 해주었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개인회생 혜택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달리 전세사기 피해자는
실무준칙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변제기간 단축 (36개월 -> 24개월)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금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준수돼야 합니다.
2년으로 했을 때,
총변제금이 총재산보다 적다면
변제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1-2. 보증금 재산(청산가치) 반영 제외
보증금은 내가 가진 재산이므로
청산가치에 포함이 되어야 하죠.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줄어든다는 건 곧
내는 변제금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이게 무슨 혜택이냐고 하겠지만, 보증금이
높을수록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을 제외해도
내 재산으로 무려 ‘1억’이 반영되는데요.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이 1억 원의 재산이 ‘0원’이 되는 거죠.
단, 이 혜택들은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때 혹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았음을 소명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1. 개인회생 시 불이익은 없나요?
개인회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최우선변제금, 배당금 등 권리는 전부 다 챙기면서
대출 이자와 독촉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일 시간에 하루라도 빨리
회생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2.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 꼭 해야 하나요?
무조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혜택을 받기 위해선
사건이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라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아랫글을 확인해 주세요.
2-3.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액 상환 혹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추후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조건부 인가’를 내립니다.
매년 재산의 변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득 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기존의 변제계획안을 계속 진행,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2-4. 개인회생 중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개인회생자 대출을 받는 것 보다는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살거나, 행복주택과 같은
여러 제도들을 활용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무리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이 대책이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와 독촉을 멈춰주지는 못하죠.
다행히도 법원 역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회생을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가장 빠르게
손해를 최소화해서 수습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이 글을 읽기까지,
해결책을 찾아보며 어떤
고민했을지 잘 알고 있다.
그 고민들이 헛되지 않게 무슨 서류로
어떻게 소명해 빚을 2년 만에 탕감할지,
저희 해일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하는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갚아야 할 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