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채무 파산면책으로 깔끔하게 정리
오래된 채무 파산면책으로 깔끔하게 정리
해결사례
회생/파산

오래된 채무 파산면책으로 깔끔하게 정리 

김용대 변호사

파산면책결정

서****

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과거 누구나 알만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각종 투자 실패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까지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10여년 이상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였으나, 더 이상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희를 찾아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단 채무가 오래되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용정보조회와 법원의 그동안 소송기록을 확인하여 채권자를 찾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하나 다른 2차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없는 노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점등을 강조하여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2025. 10. 30. 파산면책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26. 6.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통상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부터 면책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경우 2-3개월 안에도 면책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부동산이나 보증금등의 재산은 없으나, 주식으로 보유한 자산이 있었고 면제재산 신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6개월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최종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금원의 배당 절차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4천여만원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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