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소장.
눈앞이 캄캄하고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 5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 공개할게요.
이 중 하나라도 놓치고 있다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란 낯선 상황에 놓인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소장 수령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해운대변호사 체크리스트 1️⃣ 답변서
며칠 전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40대 직장인
A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까 합니다.
A 씨는 소장을 받고, 별다른 대응 없이
이를 그대로 책상에 놓아두셨다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내가 왜
반응해야 하냐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미 피고가 되어버린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달력을 펼쳐
소장을 받은 ‘오늘 날짜’에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A 씨처럼 억울하다는 이유로 소장을
방치한 채 30일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읽고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원고 말이 다 맞다고 인정하나 보네’라고 판단해요.
그러고는 피고를 법정에 부르지도 않고
원고가 요구한 대로 판결을 해버리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판사님,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라며 외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주장이 아무리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도
기한을 넘기는 순간 전부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 나에게 주어진
30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계산하는 것.
그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확인했나요?
해운대변호사 체크리스트 2️⃣ 재판상 이혼 사유
소장을 보면 ‘청구원인’이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원고(배우자)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그 사유가 장황하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크게 6가지로 정해두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 중 어떤 사유를 들어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소장에는 피고의 잘못이
극대화되어 적히기 마련입니다.
그저 사소한 다툼이었던 일들이
마치 배우자의 심각한 가정폭력,
유기가 있던 것처럼 왜곡되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제삼자의 시선으로 돌아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에서
⚠️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 상대방이 어떤 증거자료를 첨부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사유가 법에서 정한 이혼
소송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밝혀내야만
재판부의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혼소송 청구 항목 전부를 확인했나요?
해운대변호사 체크리스트 3️⃣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이혼소송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끝낸다’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많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소장의 ‘청구취지’를 보면 상대방이 이혼과 더불어
내게 요구하는 구체적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각각 분리해
대응 전략을 짜야 하죠.
▶️ 위자료 [귀책 사유]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이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진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해 청구를 기각시킴과 동시에,
역으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저희가
위자료를 받아내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의
목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혼인 기간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을 형성하며, 증식하기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야 나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권
법원은 앞으로 누가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즉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여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는 게 좋아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있나요?
해운대변호사 체크리스트 4️⃣ 이성적 대응
소송이 시작된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모든 대화, 문자, 행동은 언제든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모든 의사 표현은
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적 서면(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너도 한번 당해 봐라!”라는 생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맘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다름없어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나요?
해운대변호사 체크리스트 5️⃣ 전문가 조력
내 인생, 재산, 아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나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만 의존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혼은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를 따르며,
법원의 성향이나 실무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사건이라면,
부산가정법원의 구체적인 재판 진행 방식,
특징 등을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경험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당장의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걷겠습니다.
이 지난한 다툼 끝엔 반드시 여러분이
웃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운대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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