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 중징계 의결요구 대응하여 감봉 의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민사/형사전문변호사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처벌 대응을 요청 주시는 사례와 함께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고 중징계처분취소나 소청심사 등의 사건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무엇보다 공무원 형사사건 및 징계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공무원 경력과 신분을 유지하고,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금일은 만취 후 상급자에게 폭언하고 협박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이 희망하시던 경징계 의결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직장에서 상급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만취한 의뢰인은 상급자와 부서직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과 욕설,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비위 정도가 극심하여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의뢰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 번의 실수로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억울함을 느끼고 부당한 중징계 의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에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는 과도한 음주 탓에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 및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 날 직장 동료가 해당 사실을 알려주어 본인의 잘못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쌓아온 경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물론이고,

의뢰인은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장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기에 경징계로의 감경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공무원 징계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혹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에 따라 징계가 결정되며

7. 품위 유지의 의무 바. 기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4. 울산공무원징계변호사의 중징계 감경 대응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징계 감경 솔루션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징계 양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감경을 이끌어 내는 것을 중점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2) 중징계 감경 자료 수집 및 확보

공무원 인사약력카드, 공무원 동료 작성 탄원서, 표창공적 등 징계 감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특정 후 의뢰인에게 제출을 요청 및 수집하였습니다.

3) 인사위원회 참석 전 미팅 진행

조사 전 의뢰인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이 정리한 바와 같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징계 감경 요청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중징계 감경을 요청드렸습니다.

• 본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서술하며 징계대상자(의뢰인)는 평소 상급자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음주로 감정이 다소 격앙되어 우발적으로 폭언 및 협박성 발언을 하였을 뿐 사건 당시 공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사적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약하여 경과실에 해당하는 점 적극 주장

• 징계대상자는 과거 문제되는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만취하지 않았다면 본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징계대상자의 행위는 경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점

• 징계대상자는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징계대상자는 공직생활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일체 없고, 직무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거나 모욕성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징계전력이 없는 점,

• 나아가 공무원으로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비교적 빠르게 승진하는 등 유능함과 성실함을 인정 받은 점

• 공직생활 중 표창을 3번 받았으며, 평소 징계대상자의 모범적인 태도를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탄원하는 점

• 징계대상자는 미성년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으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장 부양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의뢰인에 대한 징계 감경을 요청하였습니다.

• 끝으로, 유사사례에서 경징계가 의결된 사례 및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재차 징계 감경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경징계 (감봉) 의결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비위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감봉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공무원 징계 사건은 인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형사 법원과 다르고 절차 진행 방법 또한 다르다는 점에서 형사사건과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공직 생활 중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형사사건 및 공무원 징계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유형, 공적표창이나 평소 근무 태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직위와 구체적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공무원징계 절차를 앞두고 계시거나 공무원 신분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