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및 무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상담 및 사건 의뢰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불법대부업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대부업법 위반 혐의 뿐만이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 활동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의뢰인께서도 불법대부업체에서 이자를 수취하는 일을 해오시다가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셨으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맞춤 대응을 전개한 끝에 범죄단체활동죄는 무죄, 대부업법 위반에 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하에서는 해당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울산대부업법위반 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의뢰인께서는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이자 연 20%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600여 회에 걸쳐서 10억 원의 이자를 받으셨고, 이로 인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대응을 위해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및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수취 행위를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점,

의뢰인과 공범들이 운영한 불법 대부업체의 규모카 매우 크고 범죄수익이 막대하며 공범 중 일부는 범행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난 점,

검찰은 의뢰인이 속한 불법대부업체를 '범죄단체'로 판단하여 대부업법 외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를 추가 적용하여 기소한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구. 『대부업법』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한다.

구. 『대부업법』 제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현행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및 공소장 검토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기소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참하신 공소장을 검토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확보: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

이후 열람 등사 신청서 제출을 통해 이번 사건의 증거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고 증거 및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3) 대부업법 및 범죄단체활동죄 위반 솔루션 수립 및 양형자료 수집

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경우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계좌 내역, 장부 등과 같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사유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활동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속한 대부업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수립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활동죄의 경우에는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성원의 역할 분담은 대부업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점,

• 해당 대부업체는 친인척으로 구성된 친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결성되어 있으며, 상호 간 역할 이동이 자유롭고,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대표 및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조직이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 구성원들이 해당 대부업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탈퇴가 가능하였다는 점,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부업체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유사사안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제반사정를 살피시어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주시길 요청드렸급니다. 

• 피고인은 최근 아이를 출산하여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 또한 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자녀의 생계유지나 양육이 불가능한 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반성문 및 사과문 첨부)

• 본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대부업 이자 수익 대부분은 상위 조직원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의 수익만 지급 받은 점

•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 외 이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본 사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활동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사건 불법대부업체를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미등록 대부업체는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는 친분관계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었다는 점,

• 대부업의 운영 편리를 위해 역할 분담을 하였을 뿐, 조직원 간 지시 복종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상하가 구분된 통솔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유사사안에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미비'하여 범죄단체 활동죄 무죄 판결이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죄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무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범죄단체활동죄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범죄단체활동죄와 관련하여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부업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죄수익금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점, 이로 인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 외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 적용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요구되는 반면, 의뢰인은 기소 이후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최적화 된 전략을 수립ㆍ전개하여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 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은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와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불법대부업체와 관련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한 혐의 외 범죄 사실, 역할 분담, 수법 등 에 따라 범죄단체조직ㆍ가입ㆍ 활동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게 된 범죄수익금이 몰수되거나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불법 대부업 운영으로 인하여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ㆍ가입ㆍ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지금"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검토하고, 사안별 맞춤 대응을 전개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