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 뺑소니와 관련한 사건 의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만취 상태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귀가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만,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가중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일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만취로 인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울산음주뺑소니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만취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보고 블랙박스 및 차량 빌트인 캠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및 빌트인 캠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전날 교통사고로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나우 울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차량은 SUV 였으며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었기에 두 차량 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신 전력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하였기에 실형의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였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 초기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등 음주뺑소니 맞춤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음주뺑소니 솔루션 구축

미팅 시 의뢰인이 지참하신 블랙박스 및 차량 빌트인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음주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이 명백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수를 통한 법정 감경과 음주뺑소니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임의적 감경을 통해 법정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설정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당일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및 빌트인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피의 사실을 모두 자수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음주뺑소니 피해자 합의 진행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즉시 소통하여 피해자를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 전액 변제 및 치료비를 포함한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리며 설득한 끝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뺑소니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며 철저히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5)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조사 전 미팅과 동일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

검찰 송치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수서와 자수를 입증할 사건 당일 범행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피의자는 사건 초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 또한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의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다니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렸으며, 아래와 같은 음주운전뺑소니 맞춤 양형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음주뺑소니 양형자료]

•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

• 음주운전예방 교육이수증

• 합의서ㆍ처벌불원서

7)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제반 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부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수에 의한 법적 감경사유 주장]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수서와 증거자료를 임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피고인은 자수를 입증할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한 바, 피고인의 자수는 형식적 자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되어야 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주장]

• 피고인은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 사고로 인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재범의 가능성 부재 주장]

• 비록 피고인은 1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알코올 치료센터를 방문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바,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음주뺑소니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도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한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교통사고변호사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솔루션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음주뺑소니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나우는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초기부터 의뢰인께서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약관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범죄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