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탁 가압류로 17.6억 변제 



신탁 가압류 성공으로 17.6억 지급받은 사례

1. 신탁 가압류로 17.6 억원 지급받은 성공 사례

수년간 용역비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상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함으로써 17억원을 받은 성공 사례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채권자)은 부동산 개발사업관련 수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분양률은 80%에 육박했고 준공도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수십억원의 채권을 변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사업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유한 유일한 자산은 시행사가 부동산신탁회사(제3채무자)에 맡긴 담보신탁 부동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뿐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 신탁구조에서의 채권 특정

일반적인 채권가압류는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처럼 비교적 특정이 쉬운 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신탁 가압류는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는지부터 어렵습니다. 발생 시기와 조건이 모두 미확정인 '장래의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탁원부, 신탁계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신탁계약의 구조에 맞추어 별지 1과 별지 2로 나누어 정밀하게 작성했습니다.

가압류할 채권을 완벽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빈틈을 주어 가압류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

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왜 지금 당장 가압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사업의 특성, 채무자의 자력,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 보전이 어렵다는 점을 사업구조를 분석하여 소명하였습니다.

4. 담보제공 방식 – 100% 보증보험증권 결정 받아서 의뢰인 부담 대폭 완화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현금 공탁 등)를 요구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로 현금 공탁을 대신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장기간 사업에 협력해온 정황, 수년째 대금을 받지 못해 누적된 손해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을 갈음하도록 허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거액의 현금을 묶어두지 않고도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5. 매우 신속하게 완벽한 가압류 성공

법원은 신청 취지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시급하게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정명령없이 한번에 가압류를 성공하여 신속하게 완벽히 성공하였습니다.

6. 17.6 억 회수 성공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시공사, 대주단, 수분양자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다수 회사들까지 변제 하기로 합의하고 17.6 억원을 변제 받았습니다.

7.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가진 사실상의 유일한 자산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시행사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찾기보다, 담보신탁계약서를 분석하여 신탁 계약상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는 것이 실효적인 채권 보전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미수금이 있는데 상대방의 책임재산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신탁구조 분석을 통한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 부동산·건설, 분양 관련 분쟁,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