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철거·손해배상 승소 및 강제집행 완료 

철거·손해배상 승소 및 강제집행 완료 사례

이웃의 불법 구조물로 소음·진동 피해

사건 개요

인근 불법 구조물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의뢰인 주택으로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현기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지층 방과 1층 방은 소음과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어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승소의 핵심 — 측량감정 현장 직접 참여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소 중 하나는 측량감정 현장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입회한 것입니다.

두 주택이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배치된 특수한 구조였습니다. 고지대에 위치한 의뢰인 건물 외벽(철근콘크리트 옹벽)이 동시에 의뢰인 주택의 벽면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다음을 확인시켰습니다.

• 옹벽이 단순한 담장이 아니라 의뢰인 소유 건물의 외벽임을 현장에서 직접 입증

• 구조물 천장에 설치된 실링팬·에어컨을 직접 확인하여 소음·진동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증거화

이러한 현장 대응이 없었다면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참여가 유리한 감정 결과를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은 상대방이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외벽 가까이에 구조물을 증축함으로써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이후 — 강제집행 현장 직접 참여로 신속 마무리

판결 선고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진 철거를 거부할 경우, 판결문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자진 철거를 거부하자, 담당 변호사가 강제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 집행 절차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집행관과 철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상대방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마찰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철거 완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측량감정비, 철거집행비 등 소송비용 전액까지 추심하여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추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손에 직접 돈이 들어오도록 끝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권리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장 집행부터 판결금·소송비용 추심까지 모든 단계를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법률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결과 요약

✅ 불법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 손해배상금 추심 완료 —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전액 회수

✅ 강제집행 완료 — 강제집행 임박 후 상대방 자진 철거 합의로 신속 마무리

✅ 소송비용 전액 추심 완료 — 측량감정비, 철거집행비 등 포함하여 실제 회수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인접 건물 공사로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위반한 불법 구조물로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의 철거명령에도 이웃이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 판결은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해 집행이 필요한 경우

이웃 간 분쟁은 감정이 앞서면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초기에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