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채무 10억 파산 면책 

내 빚이 아닌데 채무자가 됐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 한눈에 보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법제이사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빚을 진 적이 없는데 채무자가 되는 경우

“저는 돈을 빌린 적은 없지만 빚 독촉을 받고 있어요.”

말만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흔한 경우입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출을 승인받기 위하여 남편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수십억의 빚이 생겨버렸고, 정작 본인이 빌린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보증채무를 지게 되어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 갔고, 당연히 A씨 앞으로 된 부동산이나 여유자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잠을 해결할 곳도 마땅치 않아 딸 명의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위탁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을 여력은 더욱이 없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라도 빚을 탕감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으나, A씨에겐 빚을 갚을 능력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면책입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 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준 뒤,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파산절차 :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

■면책절차 :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지 심사하는 절차

파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임하여 진행했던 A씨의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단계별 절차

1)파산 및 면책 신청

A씨는 거주지 관할의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통상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의 소명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2)보정명령

신청 직후 법원은 채무자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정명령을 내려 몇가지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었는데, 담당재판부는 A씨에게 다음의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급불능에 이른 시점의 명확한 기재

·은행 계좌의 과거 1년간 입출금거래내역서

·보험 가입내역 및 예상환급금내역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요구하는 서류는 매번 다르며 A씨는 위 서류들을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의 현재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3)파산선고결정

보정이 잘 처리되어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하였고 다음 사항을 정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면책 이의신청기간 지정

·채권자집회·의견청취기일 지정

·간이파산 결정

파산이 선고되면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면책 가능 여부를 파산관재인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파산관재인과 채무자가 소통하여 해당 과정을 진행하게 되며,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소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4)채권자집회·면책심문

재판부는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전까지 파산관재인이 조사하여 파악한 결과를 보고 받아 면책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의견도 함께 듣게 됩니다. 보통 채권자들은 서면으로 이 과정을 함께 하며 채무자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5)면책허가결정

재판부는 A씨의 심의 결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 기한을 지나 최종적으로 면책을 허가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소요 기간

A씨는 신청부터 면책 허가를 받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면책을 받기 위해 A씨와 변호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는걸까?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채무들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등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 시에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며

A씨처럼 본인의 잘못이 없으나 연대보증 등으로 빚을 떠안게 된 분들에게 개인파산·면책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한 핵심은,

①솔직하고 정확한 채권자 목록의 작성

②보정명령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대응

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보통 소요 시간이 길고 서류가 까다로워 한 번의 실수가 면책 지연이나 불허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기가 막막하다면 A씨와 같이 절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