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를 무고로 역고소할 때 주의할 점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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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유포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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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전 남친인 B와 교제 중 C로부터 B가 술집 여자와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증거를 카톡으로 보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C의 해당 카톡을 캡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유포되었다며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회사 동료들도 전혀 모르는 등 B의 회사에 유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B는 성매매 사실을 A한테만 말했기 때문에 A가 유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하는데, B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처럼 전남친의 허위 고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명예훼손 혐의를 벗고 나아가 '무고죄'로 역고소(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 혐의, 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B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A가 특정 사실을 제3자에게 적시해 전파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A에게 다음 두 가지 객관적 증거가 있으므로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B의 회사 또는 동료 직원에 접근가능성 없음

B가 회사에 사생활이 유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A가 회사 또는 동료 직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없다면 유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강력한 무혐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 인지 경로

B가 "성매매 사실은 A만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3자(C)로부터 실명이 언급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B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될까요?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순서와 전략이 중요하다>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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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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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고소를 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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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B가 단순한 추정이나 오인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할 경우,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안하는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

감정적으로는 즉시 맞고소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의 단계를 밟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원 고소 사건의 방어 및 무혐의 확보

경찰 조사 단계에서 B의 회사나 동료직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C와의 카톡 캡처본 등을 제출하여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먼저 받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및 정황 축적

원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B의 진술 번복,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등의 증거 및 정황자료를 차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무고죄 역고소 검토

명예훼손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그 결과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고소인의 고의적 허위 고소가 분명해졌을 때 무고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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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남친인 B와의 법적 분쟁은 감정적인 소모가 클 뿐만 아니라,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진술이나 회사에 접근가능성 같은 구체적인 쟁점은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억울하게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어 고통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질문답변 및 맞춤형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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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무고죄는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세심한 판단도 필요하며,

양형기준 자체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경력의

대표변호사로부터 인간미 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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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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