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대응 방법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부부 AB가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C가 근무시간 중에 A와 B가 화장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았다며 관리자 D에게 보고하여, D가 AB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나중에 사실확인 결과 AB가 애정행각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C는 A와 B가 화장실에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기억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상황이라면 AB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검사 20년 경력, 명예훼손·모욕 부장전담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늘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상담사례를 토대로 법리적 가능성과 현실적 대응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데,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허위사실이 관리자에게 보고되었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피해자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분이 "직장 내 해프닝인데 법적 대응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시지만, 부장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상, 당사자인 C가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조직 내 허위사실 유포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AB로서는 정상적인 근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무 시간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인상을 주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

공연성과 관련하여 관리자인 D에게만 말했더라도, 직장이라는 조직 특성상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관리자가 단순 상급자가 아니라 직장내 감찰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감찰 사건 보고 계통에 따른 보고라면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

C의 "기억 안 난다"는 태도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방식입니다. 하지만 관리자 D가 실제 주의를 준 이력이 있고, D의 진술 등 조사 결과 등을 통해 C의 발언 사실과 허위성은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무고죄로도 고소가능할까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결국 부부의 애정행각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직장 내 징계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어떤 징계처분을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변호사 조차도 AB가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 분이 계시지만 법리적으로는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 감독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AB의 직장이 일반 사기업이라면 관리자 D에게 보고한 것만으로는 법리상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우라면 부부의 애정행각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태만 등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충분히 무고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 글에서 보신 것처럼 무고죄는 단순히 C가 주장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C가 '적극적으로 허위임을 인지하고 AB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명예훼손보다 까다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C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C가 주장한 시간대에 AB가 화장실에 같이 있을 수가 없던 것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면 C는 무고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담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조언

수사기관이나 주변에서 "경미한 사안이니 화해하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인 AB가 느끼는 고통과 직장 내 평판 저하는 결코 경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C가 계속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AB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직장동료인 C에 대한 고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소를 결심할 경우 AB로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관리자 D가 서면으로 주의를 줬는지, 당시 대화 녹취가 있는지, CCTV 등으로 해당 시간에 그런 일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절차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허위 보고였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발언을 특정하고 허위성을 치밀하게 증명하는 법리적 전략이 핵심입니다.

​

명예훼손, 무고 사건을 전담하며 쌓은 노하우로, 형사사건이 개시되면 의뢰인 여러분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며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함께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시작한 내편박변 유튜브도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