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가 성립할 확률

박종민 변호사

(ft:서울 여조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성범죄 무고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는 전 직장동료 B를 상대로 탈의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하자, B가 A를 상대로 무고 및 불법촬영물 반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A와 B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는 아래 제가 작성한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무고죄 혐의입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평검사 시절에는 무고죄는

검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수사란?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입건, 즉 수사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검사가 원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처분 하면서 고소인의 무고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 본건의 경우에는 B의 고소를 기다리지 않고 A에 대해 무고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입니다.

고소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더 밝혀 무고로 입건하는 것은 검사에게는 수사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실적이 되기 때문에 무고혐의가 명백하다면 보통 검사는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 현직 시절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원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고소인을 무고로 입건하지 않았는데, 무고로 고소하면 무고 고소사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A로서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되고 B로부터 무고로 역고소당하면 덜컥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글에서 보다시피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원 사건이 소극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 사건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했던

사건 중에 헬스트레이너와 PT 수강생 사이에 강간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헬스장 CCTV에 헬스트레이너와

PT 수강생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는 등 증거에 의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고인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위 CCTV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피해자가 거짓말로 강간 고소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상담사례의 의뢰인은 A였는데 다른 변호사들을 찾아갔더니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무고죄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오히려 원 고소사건을 항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잘 대응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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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B는 전 직장동료를 허위고소 무고 혐의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A의 고소로 사내 징계 처분은 확정되었고, 하마터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뻔 하는 등 B의 피해는 그냥 참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B의 변호사라면 A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임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애초에 고소를 권유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무리하다 보면 무고죄 고소가 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무고죄 고소가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임을 밝혀내 무고로 인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