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 명예회복 가능(통매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적극적 증명, 무고 입증자료,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A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와 두차례
만나 A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후
A와 B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싸우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B는 특별한 처벌의사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주 뒤, B가 A를 고소했고, B는 경찰에서당시 A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A가 B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의 일관된
진술과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B의 행동이 오히려 수상하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는 2주 전 다투고 집에 돌아간 후 A에게
'너와의 성관계는 잊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를 남겼고, 고소 이후에도 A에게 "고소를 취하하겠다", "너랑 섹스를 다시 하고 싶다", "따먹고 싶다"와 같은 성적의도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A는 이제 B의 행위가 명백한 허위 고소라고 보고, B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나아가 통매음으로 역고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① : '강제추행' 불송치,
그 의미와 무고죄 성립 가능성
위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A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B의 강제추행 주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원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때 성립하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원 고소사건이 혐의가 없다는 소극적 증명에 그치는 것일 뿐,
원 고소사건이 무고라는, 즉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신고 또는 고소했다는 적극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 외에 성폭행 여부에 대한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말인 즉슨, 설령 남녀가 모텔에 들어갈 때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텔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CCTV 내용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모텔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위 사례에서 B가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후는 물론
고소이후에도 '성적 의도가 담긴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은 B의 고소가 실제 피해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예: A를 압박하여 A를 다시 만날
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B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A를 처벌받게 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시 준비해야 할 자료]
A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문,
B가 A에게 보낸 카톡과 문자 메시지
캡쳐본 및 내용 정리본
B가 A를 고소할 때 제출한 고소장 사본
(열람등사,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 가능)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정리한
A의 진술서
법률적 쟁점 ② : 상대방을 '역고소
(통매음)'도 가능할까요?
A가 B를 역으로 고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매음의 성립요건 및 처벌정도에 관한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시죠
B가 집에 돌아가서 ①'너와의 성관계를 잊지 못하겠다' 거나 고소이후 성적인 취지의 메시지(②"다시 섹스하고
싶다", ③"따먹고 싶다")를 보낸 점 역시 B의 성적 언행
습관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성관계를 한 사이에서 ①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A 입장에서는 B의 허위 고소로 서로의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맥락없이 B가 ②③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역고소는 무고죄 고소와 더불어 A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고, B에게 법적인 압박을
가하여 A의 명예를 회복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쟁점 ③ : 정신과 치료 내역,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나요?
A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법적 대응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증 자료: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
위 자료들은 A가 B의 허위 고소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는 무고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의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향후 A가 B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정신과 치료 기록은 B의 불법행위(허위 고소)로 인한 A의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상황,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허위고소를 당하여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받더라도 그 고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무고로 고소하고 싶더라도 괜한 헛고생하는게 아닌지
고민도 되실 겁니다.
A의 경우처럼 명백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지만, 단순히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넘어 허위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고, 무고죄나 역고소는 그 성립 요건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A가 확보한 증거들(메시지)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성범죄 공인인증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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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시기 전에 아래 글들 부터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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