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범죄 종류(의료사범 약품사범, 의료인, 의사, 약사, 

체외충격파,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지방흡입, 코필러 의료과실, 설명의무,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실무상 의약범죄 또는 의약사범은 의료범죄와 약품범죄를 의미하며, 의료과오사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의료사범 또는 의료범죄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말함(예컨대, 무면허의료행위 등)

경남 거제 앞바다

의료사범은 의료인에 관한 ① 면허증 대여행위, ② 무허가 의료기관 개설행위(일명 '사무장 병원'), 의료행위에 관한 ① 무면허 의료행위, ② 환자 유인행위, ③ 안마사 자격 없는 영리목적 안마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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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① : A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 B에게 체외충격파 처방을 하고,

체외충격파는 간호사 혼자하게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대법원은 의사인 피고인들의 간호사의 치료보조행위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285 판결)

고호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초경찰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최근에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형태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대법원 2017도378판결 등)도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9도2629판결 등)

아이슬란드의 흔한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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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행위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 및 수술함에 있어 과실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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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소송과 수사 및 형사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나, 형사와 민사의 과실인정 기준과 입증책임은 전혀 다릅니다.

고호 사무실 상담실

즉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재량성 등을 고려하여 민사의 경우에는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사건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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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최근에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관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과실로 '케뉼라'를 지방층 내에 삽입하면서 우측 대퇴부 근막 내의 동맥을 손상시켜,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경과 관찰 없이 귀가시킨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4548판결)

코필러 삽입술을 하여 필러를 주입받은 코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 인정

(대법원 2016도11430판결)

창원 진해 벛꽃 축제

약품사범이란, 의약품의 제조, 판매 및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위반사범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① 의약품과 관련된 범죄, ② 약사와 관련된 범죄, ③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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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예컨대, 무허가 비아그라 제조, 판매), 약사면허증 대여사범, 비약사 약국 개설, 의약품 광고와 관련된 범죄,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 샤모니의 몽블랑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규정되어 있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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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에이전시), 의약전문지를 이용한 우회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의 경우에도 리베이트로 판단되어 의료인과 제약사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3노3184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3358판결 등)

2014년의 홍콩 야경

이와 같이 의약품사범은 전문영역에 해당하여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 조차 혐의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법적으로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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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벌 뿐만 아니라 의약사 면허 등과도

관계있으므로 의료과오 피해자이든 의사, 약사든

사건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경력 20년 부장검사 출신,

의약전담 부장검사 경력이 수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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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고호 홈페이지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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