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경찰서를 기피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Question

고소하려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기피해서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특정경찰서 기피신청이라든지요..
정확한 사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몇년까지 유효한지,,
상대방이  민사소송의 소송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일때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다른경우 범죄 관할경찰서에 고소를진행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고소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주소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지 말고, 범죄발생지 또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수사기관 또는 경찰서에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를 하였어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가합니다.

2. 무고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3. 상대방이 증거 위조하여 소장 접수한 경우라면 소송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거짓 진술이 난무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소장에 허위로 기재한 내용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그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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