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3세미만아동성추행 법정형 하한 5년 이상 벌금형 없는 징역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식과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1 현재 법적 평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회적 인식과 법적 평가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어떠한 신체 접촉이라도 보호자가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형사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가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징역형만이 법정형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도 광범위하게 따릅니다.

3 합의를 직접 시도하면 왜 안 되나요?

피해 아동 측과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본인이 직접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형사조정 신청을 진행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공식 절차를 통해 진정성을 전달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로 정상참작 사유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신속한 형사조정 신청,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