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티켓 매크로 수익이 없어도 단순 구매·사용만으로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프로야구 티켓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판매자 검거 이후의 수사 양상에 가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1 판매자 검거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판매자가 검거되면 판매 기록,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결제 정보 등 구매자 신원이 한꺼번에 수사기관에 확보됩니다.

이를 토대로 전국 각지 경찰청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단순 구매·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혐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 수익이 없어도 처벌받나요?

수익이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형사 처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무원 결격사유, 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공무원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본인 행위가 단순 사용인지 공유·재판매까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 혐의 범위를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