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변호사 변호사 없이 가면 더 솔직해 보일 거란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을 미루는 분들이 변호사 없이 가면 더 솔직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여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변호인 동행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수준과 사건 대응 방향을 가늠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이 동행하면 수사관은 진술 하나하나가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선임 여부가 조사의 긴장도와 질문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방어적 진술과 인정 진술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사건 성격에 따라 진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증거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없이 진술한 내용은 이후 변경할 수 없나요?

법정에서 번복이 가능하지만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작성된 조서 내용을 이후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하면 최초 조서와의 불일치로 신빙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선임이 늦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진술 방향 설계 없이 조사에 임해 불리한 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사건 경위 정리와 증거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게 되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결론은 사건 경위 정리, 인정·다툼 부분 구분, 증거 파악,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조사 출석이 결정된 지금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