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30일 답변서 기한 놓치면 무변론 판결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상간남 소송 소장을 받은 직후 당황한 마음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막막함에 대응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소장을 받은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 내용이 원고 측의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30일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련 대화 기록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남깁니다.

2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기혼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다면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메신저나 SNS에서 알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기각과 감액 방향이 갈리는 기준

고의성 입증 가능성,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 교제 기간과 정도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객관 자료로 소명되면 기각 방향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교제 기간이 짧았다면 감액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유리한가요?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만남 이전부터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은 송달일자 확인, 쟁점별 입장 정리, 증거 자료 확보, 감액 사유 발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간남 소송 답변서 제출기한은 송달일로부터 30일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