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초범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초범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초범이고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가 스토킹초범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복성·지속성, 피해자 공포심 유발 정도, 잠정조치 준수 여부입니다.

검사는 메시지·통화·SNS 기록으로 반복성을 분석하고 잠정조치 준수 여부와 피해자 피해 정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요소들이 기소 방향을 결정합니다.

2 기소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

반복성, 잠정조치 위반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을 종합합니다.

잠정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재발 방지 계획과 피해자 합의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3 피해자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합의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에 더해 잠정조치 완전 준수, 재발 방지 계획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4 흉기 휴대가 한 번이라도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행위가 특수스토킹범죄로 의율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 중 한 차례라도 흉기 휴대가 인정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의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방어 자료 확보, 잠정조치 준수,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초범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