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합의만 되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합의를 진행 중인 분들이 합의만 되면 무조건 기소유예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강제추행합의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전략이 달라집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진정성, 재범 위험성, 반성 자료입니다.

검사는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합의 과정이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입니다.

2 처분에 반영하는 방식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양형 자료 수준, 범행 경위를 종합합니다.

강제추행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이 함께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기소유예보다 약한 조건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합의 성공 전략과 불성립 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합의 성공 여부에 따라 목표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합의가 불성립된 경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른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4 합의 금액이 기소유예에 영향을 주나요?

합의 금액 자체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지가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회복의 성의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은 수사 단계 확인, 합의 경로 설계, 양형 자료 구성, 불성립 시 대응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