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파일이 없으면 증거도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포렌식 수사를 앞두고 파일이 없으면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카촬죄포렌식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삭제 파일 복구 결과,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앱 구동 기록, 메신저 전송 기록입니다.

수사관은 전문 장비로 삭제 파일 복구, 클라우드 내역, 카메라 앱 구동 시간과 횟수, 메신저 전송 기록을 먼저 분석합니다.

포렌식 결과 예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상습성을 인정하는 방식

복구된 파일의 촬영 일시, 장소 다양성, 피해자 수를 종합합니다.

복구된 파일의 촬영 일시가 분산되어 있고 장소가 다양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상습범으로 평가됩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3 소지·저장만 했는데도 상습범이 될 수 있나요?

소지·저장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상습성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촬영물을 반복적으로 저장·시청한 기록이 확인되면 상습범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영리 목적 전송이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으로 영리 목적 반포가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은 포렌식 결과 예측, 방향 결정,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촬죄포렌식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