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구속이 안 됐으니 집행유예는 받겠지 위험한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은 직후 구속이 안 됐으니 집행유예는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불구속구공판 사건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 양형 자료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증거 조사와 양형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까지의 준비 수준이 선고 결과를 결정합니다.

2 선고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혐의 경중, 피해자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양형 자료 구성 수준을 종합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중하거나 양형 자료가 부족하면 불구속이어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3 첫 공판기일까지 남은 시간이 왜 중요한가요?

첫 공판기일 전에 변론 방향과 양형 자료가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변론 방향이 결정됩니다.

준비 없이 임하면 이후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합의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합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은 초기에 합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결론은 공소장 검토, 변론 방향 결정,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은 지금이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