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한 번 찍은 것뿐이라 가볍게 끝나겠지 위험한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몰카범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한 번 찍은 것뿐이라 가볍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몰카범처벌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렌식 결과,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 수입니다.

수사관은 기기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 복구, 클라우드 동기화 내역, 앱 구동 기록, 전송 내역을 먼저 분석합니다.

포렌식 결과 예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반성 태도를 종합합니다.

단발 촬영이고 유포 없이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포렌식으로 복수 피해자나 반복 촬영이 드러나면 상습범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3 영리 목적 반포가 인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올라가 집행유예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 목적 반포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렌식 결과에서 반복 촬영이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상습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처벌 수위 방어의 핵심입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결과 예측,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몰카범처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